정치이슈
한·미, 워싱턴 선언 후 첫 핵 협력 '북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핵 억제와 관련한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 이후의 협력 진전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이후 협력의 강화를 반영하며, 양국 간의 글로벌 전략 동맹과 상호방위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공동 작전 준비와 실행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동맹의 핵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안 절차 강화부터 핵 작전에 필요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성명은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바를 재확인하며,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확장억제 정책이 미국의 모든 핵 관련 능력을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합의가 한미 동맹의 핵 기반 동맹으로의 발전을 나타낸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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