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더 높은 '세금'에 ..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꺼낸다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표와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물가상승률은 오르지만 소득세율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어 임금근로자들은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2008년 에서 2021년 동안 GDP(실질 국내총생산)는 44% 늘어났지만, 소득세는 36조4000억원에서 114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소득세·법인세·종합유산세 등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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