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여당 - 한시적 부동산 정책 입법 추진, 과연...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또는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단독 주택 소유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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