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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자 수사 "공인중개사 42.7%로 가장 높아"

기사입력 2023.06.08. 오후 03:16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관여자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2.7%), 집주인(27.2%), 분양·컨설팅업체(7.4%) 순이었다. 

 

수사의뢰 중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업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전세금을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중개업자 A씨는 희망 판매가인 1억 7500만 원보다 높은 2억 원에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고, 계약금과 대금 차액인 25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다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4만 건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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