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부족에 대출금리 출렁..소비자 이자 부담↑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미국의 국채 금리는 17일 4.3%까지 올랐고 2년물 금리도 4.99%까지 상승했다.
미 재무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분기별 국채 발행량을 1,030억 달러로 늘렸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1년 만에 최고 수준인 7%대까지 치솟자 전문가들은 금리 8%대 진입까지 예고하고 있다.
올해 국내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이며, 연말 세수 전망치는 356조 원으로 본예산 400조 5,000억 원보다 44조 원가량 부족하다.
‘역대급’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자 정부는 난관에 봉착했고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과 같이 국채 발행량이 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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