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퇴사하지 않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탄 사례 대거 적발

기사입력 2023.11.07. 오후 03:20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이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020년 10월~2022년 12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 65건을 적발했다. 

 

이에 추가 징수를 통해 국고로 환수하고 수급자 16명, 사업주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퇴사를 하지 않고 고용주와 일을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고용노동청은 수시 기획 조사, 특별 점검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실태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부정 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방 및 적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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