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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북-러 관계 긴장 증폭?

기사입력 2024.06.21. 오전 12:03
 최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식 수출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155㎜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의 탄약을 우선하여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결정은 북-러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대응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살상 무기의 직접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에 유출된 문서에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155㎜ 포탄을 요청할 경우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의 논의도 진행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 및 유류 환적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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