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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옆에 태양광? 절대 안 돼!"...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주민 '분노'

기사입력 2024.12.12. 오전 10:34
 태양광시설 신청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권과 제주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업자들이 신청이 쉬운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농촌 난개발 우려가 커지면서, 영농형 태양광 중심의 보급과 외지인 난립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 전 사전 고지 조례안이 제안된 바 있다.

 

 

 

장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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