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의 거듭된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체포가 두려워 헌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탄핵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 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 측의 태도는 달라졌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측은, 불과 3일 만에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야 헌재에 갈 수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을 카드로 활용해 불구속 수사를 받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헌재 출석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경호처 내부 동요가 감지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