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내용이 재의요구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만을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에는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이 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한 정신에 반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크게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최근 개최된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 양자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통상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오는 7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상호 호혜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경제동맹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현재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절실히 요청했다. 

 

특히,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전제된다면 국회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경 안보와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하나 되어 해법을 찾아야 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