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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29. 오후 05:2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2023회계연도 예산 5조8,000억 달러를 발표했다.

이번 예산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환경에 따라 국방예산을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대신 초부자에게 최저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중 보건 인프라 및 청정 에너지 개선것 또한 포함됐다.

앞으로 10년간 한화 약 1,225조원 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같은 날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이 예산에는 국방 및 경찰 관련 예산 및 일자리 창출, 국내 사업 예산, 암 예방 및 정신 건강, 오피오이드 근절, 재향 군인 지원과 같은 여러 포괄적인 의제가 포함된다.

국가안보예산은 올해 7820억 달러에서 8100억 달러(약 992조원)로 증액됐다.

이 중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7730억 달러(약 947조원)로 이 중 1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준비, 69억 달러는 EU 방위비 지원에 쓰이고 있다.

법인세율을 28%로 올리지 않고 고용창출과 투자보상 방안도 담았다.

백악관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2021년 미국 경제의 약 12.4%에서 2032년 약 4.8%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용준 기자 (dragonjun3@overthe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