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개인정보 17일부터 공개된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7일 석방되는 김근식의 신상이 석방되는 날 공개된다.여성가족부는 17일 김근식의 이름, 나이, 주소(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와 성폭력 이력 등을 성범죄자 알림e앱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공시제도는 2010년 1월 성범죄자 전자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법원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함께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유출 당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증가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팀을 운영하여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김근식의 석방 후를 돌보고, 자택 주변 CCTV 수를 늘리고, 경비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김근식에 대한 개인정보 등록·공개 절차에 착수해 검찰에 공개명령을 신청한 뒤 10월 법원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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