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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동급생 살인한 10대…'처벌 불가'

기사입력 2023.03.21. 오전 11:00
 독일의 한 마을에서 12세 소녀 루이스가 친구를 만나 숲속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실종되었다. 그녀의 가족들이 수사를 요청했고 루이스는 다음날 집 맞은편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녀를 발견했을 때 몸에는 여러 개의 자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루이스의 동급생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을 심문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12살, 13살 소녀가 범인으로 지목당했다.

 

두 명의 살인 용의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독일의 범죄 미성년 연령은 14세로 한국과 동일하다.

 

독일 사회는 경악했다. 피해자에게서 다수의 상처가 발견될 정도로 잔인한 범행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부 독일 시민들은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소년범 기준을 낮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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