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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출범 첫 '예산 편성지침'..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2023.03.29. 오후 05:03
28일 국무회의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내년 예산 편성지침이 발표되었다.

 

내년 예산 편성지침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과 건전한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힘쓴 문 정부와 달리 윤 정부는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의 견지를 제시하며 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불필요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미래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누수 요인으로 꼽은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부당·불투명한 보조금은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 기본 기능인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정하며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현금 복지 지출을 과감히 줄이기로 정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사회 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미래 성장을 위반 기반 투자에는 과감히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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