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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법안? 박홍근, "TV 앞에서 실상 전하겠다"

기사입력 2023.04.06. 오전 10:19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6일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은 해당 법안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실상을 상세히 전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 4월 4일 윤 대통령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일뿐더러 정부의 수매로는 쌀값 정상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왜곡하는데, 정작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의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문제"를 희화화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장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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