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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0. 오전 10:46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3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2023년 최고 유행 수준에 가까운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보 단계를 높일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2학기에 직면한 학교의 잇따른 개학과 함께 불안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치료제 확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고, 치료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질병관리청의 예산이 53.2% 감소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치료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약국과 병원에서 치료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치료제 급여화 계획도 지연되고 있으며, 고가의 치료제 가격 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다. 현재 환자 부담금이 하루 5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확보해 추가 구매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방의료원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손실 보상도 미흡하다.

상병수당 도입 계획도 연기되었고,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논의된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제안들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논의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희영 기자 (heeejang@overthe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