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스카이 72골프장 : 인천공항', 법적 분쟁 대법원서 판가름
인천국제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인근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카이72간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3일 스카이72는 전날 서울고법 8-1행정과에 항소했다. 스카이72는 같은 날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대인에 대한 가처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72는 인천 중구 부지를 임차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가 완공된다.
KAC와 SKY72는 '5번 활주로 건설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 해지일을 정했으나 5번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건설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청하고 잔디,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을 모두 건설사에서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지난해 1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의 토지 반환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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